이번정부가 끝나면 남아있는게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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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공항노조 정부자료 제시
ㆍ49% 지분매각 예상액 2조90억… 공시지가 23%수준
ㆍ“논란 일자 용역결과 발표도 국감 이후로 연기” 주장
오는 19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의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대한 국감에서 ‘인천공항 민영화’가 최대 쟁점으로 부상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인천공항을 졸속·헐값으로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공항공사 노조는 13일 “기획재정부가 12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한나라당 배영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매각을 추진 중인 24개 공공기관의 매각 예상액은 2008년 말 기준 18조8401억 원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공항공사의 49% 지분 매각에 따른 매각 예상액은 2조90억 원이다.
공항공사의 2008년 회계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공항공사의 총 자산가치는 장부가액으로 8조2100억 원, 보유토지의 공시지가를 반영한 금액은 11조7867억 원에 이른다.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가치는 장부가로 4조1000억 원, 공시지가로도 7조6768억 원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49%의 지분을 2조90억 원에 팔려고 한다는 것이다.
노조는 “정부의 매각 예상금은 추정이지만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가 관문의 소유지분을 민간자본에 매각한다고 해도 국가 자산을 시세도 아닌 공시지가의 23%에 매각한다는 것은 단순한 헐값 차원을 넘어 매국행위”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또 정부가 지난 9월28일 발표한 2010년 예산안에 세외수입 중 인천국제공항공사 지분매각대금으로 5909억 원을 책정해 놓았다고 밝혔다.
이채욱 공항공사 사장은 2010년 10%의 지분을 IPO로 매각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5909억 원이 인천공항 10%지분 매각 가격이라면 공항공사 주식은 7천2백35만7000주로 1주당 매각가격은 8166원이다. 2008년 말 공시지가를 반영한 공항공사의 1주당 순자산가치는 1만610원이다. 5909억 원이 인천공항 10% 매각지분이라면 공시지가 기준 주당 순자산가치 대비 73%에 불과하다.
특히 정부는 인천공항의 매각가치를 극대화하겠다며 30억 원을 들여 지분매각용역까지 발주해 놓고 9월8일 용역결과를 내놔야 하는데도 인천공항 민영화가 이슈로 등장하자 국감이 종료된 이후로 연기시켰다고 노조는 주장했다.
강용규 공항공사 노조위원장은 “국가 재산을 현 시세도 아닌 공시지가로 매각한다고 해도 심각한 국부유출인데 정부는 오히려 공시지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매각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이는 반국가적 행위이며 나라 살림을 맡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준철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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