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쁜 뉴스들 사이에서도 그나마 괜찮은 뉴스..
산업은행 매각시점 연기... 다음 선거가 정말 중요하다. 인간하나 잘못 뽑으면 이꼴이 난다..
땡처리로 어디 듣보잡으로 넘길생각 하지말고 산업은행이라도 좀 지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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産銀매각 시점ㆍ방식 재검토 MB 임기중 사실상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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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기사전송 2008-11-25 14:41 |
금융위, BIS비율 완화 적용안 마련 착수
산업은행 민영화가 대통령 임기 내 완료하긴 사실상 어려워졌다. 또 국내 실물 경제 사정과 관계없이 국내 은행들이 국제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압박을 받아오던 국제결제은행의 자기자본비율(BIS비율) 유지 문제도 우리 정부가 선제적으로 시장상황에 맞는 BIS비율 적용안을 마련해 국제 무대에서 이슈를 주도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명박 대통령이 아ㆍ태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 참석 후 언급한 산업은행 민영화 속도 조절과 BIS비율 기준의 현실적 적용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25일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당초 산은 민영화의 기존 매각 계획에서 시장의 안정과 대통령의 지시라는 조건이 붙었다”며 “매각 시점이 예상했던 것보다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과 한국정책금융공사법(기존 한국개발펀드법/KDF법)이 차관회의를 통과하면서 산은 지분매각 시기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으로 변경된 만큼 시장 상황을 감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며 “기존 방침이던 49%의 2011년까지 매각 및 산은지주 지배지분 51%의 2012년까지 매각완료 계획은 자동적으로 폐기됐다고 볼 수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산은지주의 지배지분 매각 방식 역시 재검토에 들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며 “블록 세일을 할 것인지 아니면 한꺼번에 지분을 팔 것인지에 대해서도 재검토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금융위의 산은 민영화 계획의 수정으로 대통령 임기 내에 매각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 시장상황이 좋지 않을 때 산은을 매각할 경우 국부 유출 가능성이 있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이 금융위의 산은 매각 진행 속도를 늦춰 놓은 셈이다.
금융위 측은 대통령의 매각 지시 시점이 될 ‘시장이 안정화될 시기’에 대해서도 기획재정부 등 각 부처와 협의해 산은법 시행령에 명시키로 했다.
한편 금융위는 현행 BIS비율의 문제점을 절감, BIS비율의 시기별 탄력적 적용을 국제 사회에서 주도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현행 BIS 비율제도가 경기 침체기에 건전성 악화를 우려한 은행들의 대출 위축을 불러오고 결국 기업이 흑자도산하게 하는 빌미가 된다고 판단해 BIS비율의 탄력적 적용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에 금융위는 대통령이 주요 20개국(G20) 금융 정상회의에서 이 문제를 언급한 만큼 우리 정부가 이슈를 주도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시장상황에 맞는 BIS비율 적용 기준 마련에 착수했다.
박정민 기자/bohe@heraldm.com